개발제한구역, 체류형쉼터 설치는 왜 안 될까?

도시민의 귀촌·귀농 욕구가 높아지는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는 잠시 머물며 농촌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하지만 이러한 꿈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벽이 있습니다.바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입니다.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체류형쉼터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불채택 처리하며 명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이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도시 근교의 자연을 보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