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와 대응 전략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 시간),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격적인 무역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한국을 "최악의 무역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 무역 관계를 재편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와 수출 기업들에 심각한 충격을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와 관세 정책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해 추진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와 비호혜적 무역 관계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1.2조 달러에 달하며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그리고 국내 소비 억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34%), 베트남(46%), 인도(26%) 등과 함께 최악의 무역 국가로 분류되었고, 여기에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되는 10% 기본 관세가 더해져 한국산 제품의 총 관세율은 35%에 이를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1934년부터 이어진 호혜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3.3%)이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들이 상응하는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관세는 미국 2.5%에 비해 EU 10%, 인도 70%, 한국의 경우도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이 미국 제조업 쇠퇴와 국방 산업 의존도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호혜적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기본 관세 10%: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모든 수입품에 적용.
국가별 추가 관세: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되며, 한국에는 25% 추가 관세가 부과됨.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일본 24%, 대만 32%, 베트남 46%, 인도 26% 등.
자동차 특별 조치: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4월 5일부터 즉시 25% 관세가 적용.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4월 9일부터 총 35%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일부 품목은 별첨 II에 따라 면제되며, USMCA 하에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 상품은 기존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2024년 기준 55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35% 관세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이는 GDP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10% 관세가 중국 수출에 적용될 경우 한국 GDP가 0.31%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번 35% 관세는 그 이상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연간 약 100만 대를 판매하며, 멕시코 생산분을 포함해 북미 시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25% 즉시 관세는 차량 가격을 약 3000~5000달러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면제 품목은 직접적 타격을 피할 수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간접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오랫동안 손해를 봤다"며 이번 조치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이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제조업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WTO 제소나 대체 시장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즉각 대응하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활용한 협상 요청, WTO 제소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기업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공급망 조정을,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유럽 시장 확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지만, 이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재편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