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의대생들과 정부, 대학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날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대생 881명의 약 45%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같은 날 고려대학교 의대 역시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시작했으며, 차의과대학교도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학사 행정 문제를 넘어 의료계와 교육계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적 통보의 배경과 현황
이번 제적 통보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려면, 3월 31일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전원 복귀’의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및 미복귀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28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을 확정하며,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398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의대생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이들이 모두 제적되면 의대 교육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고려대는 약 30% 수준의 미등록 학생들에게 통보를 보냈고, 차의과대는 복귀율이 5% 미만에 그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각 대학마다 복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대규모 제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입장: “학칙대로 처리”
교육부와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적된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없다”며, 학생들이 복학 신청과 수업 참여를 통해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복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의대생들이 ‘등록 후 휴학’ 같은 꼼수를 통해 제적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등록 기한이 지나더라도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을지 검토 중이지만, 대부분은 학칙에 따른 원칙적 처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당초 3월 13일이었던 복학 신청 마감일을 21일로 연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연장이 없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월 말 데드라인에 맞춰 의대생 복귀율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최종 결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
반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적 통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실제 복귀자가 많지 않다”며, 동료들 사이에서 수업 복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대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제적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제적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됩니다.
만약 수백 명에 달하는 의대생이 제적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제적의 파장과 가능성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의대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 약 7,500명이 겹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적 인원이 늘어나면,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줄어들 경우, 의대 입시 경쟁률이 상승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의대 경쟁률이 특히 치솟을 것”이라며, 자연계열 상위권 입시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원이 5,058명으로 유지되면, 교수 충원과 교육 여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호소와 갈림길에 선 의대생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교수들은 “미복귀 시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선배들의 압박과 집단 행동의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복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의대생은 “수업에 나가면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된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로서는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의대생들이 극적으로 복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3월 31일까지 복귀 인원을 파악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생들의 선택에 따라 의료계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